정부, 용산에 ‘청년 임대’ 승부수

李, 오세훈에 공급 확대 방안 묻자
吳 “용적률·임대비율 등 완화해야”

용산공원 최대 2만 가구 공급 가능
與, 내일 용산공원특별법 처리 검토
野 “묻지마 공급의 민낯” 강력 비판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을 신규 주택 후보지로 선정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포함한 녹지 개발에 전면 반대하는 상황에서 ‘청년’을 앞세워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선호도 높은 서울 핵심지역 주택 공급을 통해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청년 세대의 마음을 붙잡고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용산공원 활용을 두고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라며 “공원 활용 찬반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실무적으로도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공급 주택으로는 ‘청년 임대주택’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문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만큼 결혼과 출산 등 여러 주기에 걸쳐 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미군 용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본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 7000평)인 대규모 도심 공원이다.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위주로 용적률 500% 이상 초고층으로 개발하면 최대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전용 84㎡로는 약 8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산공원은 입지와 규모 측면에서 정부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카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대에 좌초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물었다.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말 착공이 목표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용산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협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군 반환 부지에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부지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국토부는 19일 당정협의를 열고 용산공원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묻지마 공급의 민낯”이라며 “무책임한 정략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세줄 요약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을 청년 임대주택 후보지로 검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에게 규제 완화 방안을 묻고, 집값 폭등 가능성을 키우면 안 된다고 맞섰다. 여당은 용산공원 특별법 처리도 검토했다.

• 용산공원 청년 임대주택 후보지 검토
• 이 대통령-오세훈, 규제 완화 공방
• 여당, 특별법 처리로 공급 탄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