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청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재제청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국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대표직 사퇴 후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입당·합당설’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방송 패널 80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혁신당도 합당설을 “출처도 불분명한 허위사실”로 일축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세웠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며칠 동안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느니 개혁신당이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유족이 없다고 심의까지 필수?…유공자 등록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현금 살포 소비쿠폰을 다시 뿌리겠다는 예고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실장의 전날 게시글을 거론하며 “글의 주된 요지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는 등 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찾아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태도”라며 정부의 치안 대응을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제주 한림읍 수원리의 30대 여성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경찰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와 현장 상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러우면 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진행된 1박 2일의 연찬회 폐회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박 전 대통령 연찬회 참석을 두고 자꾸 왜곡하고 폄훼하는

국민의힘은 28일 1박 2일 연찬회를 마친 뒤 이재명 정권의 법치주의 훼손과 부동산·주식·반도체·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내일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면서 법치·안전·민생·청년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진행된 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평생 세금 낸 5060의 기초연금을 압수하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생 세금 낸 5060의 기초연금 압수하는 이재명 정부 개편안,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장

“일반론” “왜 저런 말을” 의견 분분장 “폭정에 당이 한마음으로 맞서야”130여개 입법 과제 정해 대여 투쟁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똘똘 뭉쳐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자”며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해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