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게 됐다. 오 시장이 지난 6월 5선에 성공한 뒤 추진해 온 주택 공급과 ‘삶의 질 특별시 서울’ 등 주요 정책에도 한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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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배경엔 명씨 진술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서로 다른 판단이 작용했다. 1심은 명씨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의 일부만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충분한 보강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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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흉악범을 영구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꼼꼼히 짚으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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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3일 북한에 군사분계선(MDL)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남북 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며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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