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구속 기간 만료가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여사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남…

與 의총 결론… “새달 5일 요구서 처리”국힘 “거대 여당의 폭거”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선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

원안위, 4년 심의 끝에 ‘계속 운전’10년 수명 연장… 승인 후 재가동 1985·1986년 각각 가동을 시작해 2024· 2025년 40년간의 수명이 끝나 멈췄던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수명이 10년 연장됐다. 가동 중단 기간도 수명에 포함되면서 3호기는 내년부터 2034년 9월까지 약 7년,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약 8년간 재가동된다. 인공지능(AI)을 구동할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탈원전’에서 유턴한 정부가 전력 수급처로 ‘노후 원전’을 택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