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화)
12억 공제·세금 상한 150% 유지李 지적한 ‘ISA 5년 제한’도 철회정부가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공시가격 12억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전년도에 낸 보유세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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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치안정감 및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서열 2위인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발령됐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신임 김종철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앞서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최종 승진·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본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다. 고 청장이 내정됐던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공석으로 남았다. 이번 인사는 전국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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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인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규모는 앞으로 4년간 연평균 8.4%의 증가율로 불어나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재정지출 대국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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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193만원을 받고, 일하지 않고 5개월 구직하면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개선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럽급여’라고 비판받던 실업급여 체계가 22년 만에 고쳐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올해 5개월간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76만원씩 5.8개월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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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디어 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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