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G發 병역특례 대수술

“국방부·병무청과 종합대책 강구”
‘패노메논’ 특혜 시비 박진영 출석
“4대 기획사 공동 법인 추진” 해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축소를 비롯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재점화한 병역특례 축소 및 폐지 여론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36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군대 안 간다”, “메달 아닌 면제만 바라보고 뛰었다”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특정 연예기획사 밀어주기 특혜 의혹이 제기된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행사 성격을 고려해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 사업은 정부가 관여하는 대규모 공연임에도 박 위원장이 대표 프로듀서로 있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우선 출원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박 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위는 정부와 민간 기업 사이에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후에 그 실행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관 주도로, 때로는 민간 주도로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패노메논 시상식과 페스티벌은 그 프로젝트의 성격상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주도로 일을 하기 위해서 K팝 4대 기획사가 처음으로 한 회사를 설립해, 동일한 자본금을 출연하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화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며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재정 문체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줄 요약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에 대한 사회 인식이 달라졌고, 아시안게임 뒤 특혜 논란도 커졌다. 패노메논 사업과 영화 암살자(들) 공방도 이어졌다.

•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축소 개편 착수
• 공정 가치 변화와 아시안게임 논란 배경
• 패노메논 특혜 시비와 영화 공방도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