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전공의 대표, 의협 비대위 합류
강경해진 의협,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 예고
尹대통령에게 ‘신뢰회복 조치’ 촉구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는 “회의적”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을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시한폭탄 의료정책’ 중지를 요구했다. 정부가 사실상 ‘백기 투항’하지 않은 한, 어떤 대화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데다, 초강경파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의협의 대정부 기조가 강경론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신뢰 회복 조치’를 촉구하며 책임자 문책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보고한 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자, 사직서 수리 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떤 분은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달라”고 했다.

그는 또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가 먼저 시한폭탄을 멈추기 바란다”며 지방 의료 파탄과 병원 경영 위기, 내년 1월 신규 의사 배치 난망, 의대 교육 파행 등을 ‘시한폭탄’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지속해서 저항, 투쟁하겠다”고 밝혀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이 내건 ‘선결 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이더라도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추가 참여는 불투명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선결조건이 해결되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의체 진행 상황을 볼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6명(40%)이 전공의(3명)와 의대생(3명)에게 할당됐다. 비대위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의사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전공의·의대생 단체의 뜻이 곧 의협의 뜻인 형국이 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계속 요구할지에 대해서도 “비대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도 이 문제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성탄 선물’로 합의를 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