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대면 초진은 원칙적으로 본인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약 처방은 7일분까지로 제한하되 기존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는 진료·처방 기록과 의사 판단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분까지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중국과 인도가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가 품귀를 빚었다. 의약품 원료 자급화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약가 우대’ 제도는 경직된 규제에 막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의 한 쪽방촌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박모(72)씨의 방 한구석에는 약봉지가 수북이 쌓인 바구니가 놓여 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위장약, 수면제까지 매일 먹는 알약만 16종에 이른다. 박씨는 “여기가 쑤시면 이 병원, 저기가 아프면 저 병원에 가다 보니 약이 자꾸 늘었다”며 “아침마다 한 주먹씩 입에

막대한 재정에도 저출산 반등 한계李대통령 “국가 시스템 전반 재설계 ”인구 줄어도 고용·돌봄·주거 안정화청년 ‘돌봄 전문인력’ 10만명 양성도정부가 출산율 목표치를 뺀 국가인구전략을 처음으로 내놨다. 출산율이 반등해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돌봄·주거 등 국가 시스템을 ‘인구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출산율 목표치를 뺀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이 반등해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돌봄·주거 등 국가 시스템을 ‘인구 감소 적응형’으로 바꾼다. 출산율 수치에 매달려 막대한 재정을 쏟던 관성에서 벗어나 인구가 줄어도 사회가 작동하도록 판을 다시 짜겠다는

26세에 결혼해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는 59세에 국민연금공단 창구를 찾았다. 연금을 매달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려고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혼 전 일한 적이 없어 ‘첫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다는 이유였다.반면 37세에 결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올려도 앞으로 5년간 해마다 수조 원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망이 나왔다.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 보험료율마저 동결되면서 향후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2026~2030년 중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이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정작 퇴원 환자의 치료를 이어 줄 의료망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가사를 돕는 방문요양은 자리를 잡았으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와 간호 공급은 추정 수요의 20%대에 머물렀다. 퇴원 후에도 집에서 치료를 이어 갈 수 있도

정부가 전국 시군구의 자살률과 예방 실적을 비교·평가해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표를 전면 공개한다. 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 자살 예방 정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역 이미지 훼손이나 집값 하락 같은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생명 보호를 지역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정부가 전국 시·군·구의 자살률과 예방 실적을 비교·평가해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표를 전면 공개한다. 그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통보하던 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 자살예방 정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역 이미지 훼손이나 집값 하락 같은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생명 보호를 지역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