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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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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檢개혁 설계자서 집행자로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檢개혁 설계자서 집행자로

    靑 “형사사법체계 안착시킬 적임자”민주 “대통령의 檢개혁 의지 표현”국힘 “재판 삭제 선봉장 발탁” 반발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김승원(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검찰개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여권은 김 후보자 지명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 산자위부터 메가프로젝트까지…산업정책 ‘키맨’ 된 장철민

    산자위부터 메가프로젝트까지…산업정책 ‘키맨’ 된 장철민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10년 전만 해도 정부가 대기업을 직접 돕는다는 이야기는 꺼내기도 어려웠어요. 통상 마찰
  • 與 “경찰 6대 폐단 뿌리 뽑겠다”…檢 ‘보완수사권 부활’엔 선그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찰의 ‘6대 폐단’을 거론하며 강한 경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불똥이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론으로 튈 조짐이 보이자 경찰 내부 통제 강화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제 식
  • “경찰, 가장 큰 권력… 개혁 기구 만들라”

    “경찰, 가장 큰 권력… 개혁 기구 만들라”

    李, 잇단 경찰 비위 의혹 겨냥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지만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으로
  • 김민석, 당 혁신 ‘메가텐’ 가동…이광재·김경수·이언주 메가특위 이끈다

    김민석, 당 혁신 ‘메가텐’ 가동…이광재·김경수·이언주 메가특위 이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천·정당개혁부터 지방성장, 개헌, 청년정책까지 당 혁신을 전담할 10개 특별기구인 ‘메가텐’을 가동한다.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민주당 혁신특별기구 메가 텐’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0개 기구는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메가성장특위) ▲공천혁신추진
  • 당정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지원”

    당정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성장을 위한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지방 성장을 위해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추진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
  • 靑 “대통령 임명권 침해”… 조희대 “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를”

    靑 “대통령 임명권 침해”… 조희대 “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를”

    靑 “헌정사 없던 초유의 사태” 강조손봉기 반려·재제청 요구 시기 고심 대법원장 “‘법의 지배’ 가치 더 소중”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건에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물러서지 않는 가운
  • 與 “1주택 거주·비거주 구분 말자”

    與 “1주택 거주·비거주 구분 말자”

    당정은 23일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선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다음달 3일 세제 개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수정안을 도출하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위헌법률 TF’ 첫 성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위헌법률 TF’ 첫 성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20일 첫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형법상 낙태죄 등을 포함해 26건으로 줄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나이에 따
  • 김윤덕 “용산공원 내 훼손된 녹지에 청년주택 짓자는 것”

    김윤덕 “용산공원 내 훼손된 녹지에 청년주택 짓자는 것”

    하준경 “금싸라기 땅 잘 이용해야”靑서도 청년임대주택 구상 첫 거론與, 특별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검토野·서울시 반발… “반드시 지켜낼 것”정부·여당이 19일 서울 용산공원의 일부를 청년주택 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나섰다. 반면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녹지 보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하준경 청와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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