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인구 잡아야 생존… 부울경 통근 가능한 단일 생활권 필요”

“체류 인구 잡아야 생존… 부울경 통근 가능한 단일 생활권 필요”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1-13 18:21
수정 2024-11-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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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 부산硏 인구영향평가센터장

수소·디지털 등 주력 산업 고도화
인재 친화적 환경으로 인구 대응
거점 연계한 공동 초광역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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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울산시의회에서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를 주제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김성수 서울신문 대표이사와 김두겸 울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김두겸 시장, 김성수 대표이사,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뒷줄 왼쪽부터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안미현 서울신문 마케팅 본부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울산 오장환 기자
13일 울산시의회에서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를 주제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김성수 서울신문 대표이사와 김두겸 울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김두겸 시장, 김성수 대표이사,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뒷줄 왼쪽부터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안미현 서울신문 마케팅 본부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울산 오장환 기자


“인구 감소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의 거점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공동의 초광역권 발전 구상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13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망이 출생을 앞지르는 자연 감소에 타 권역으로의 유출까지 겹친 상황을 타개하려면 부울경을 통근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부산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일찍 인구가 줄었고, 울산과 경남은 2016년과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2022년 기준으로 부울경과 수도권 모두 인구는 자연 감소했지만 지역별 순이동률을 보면 수도권은 1.4%로 순유입됐고, 부울경은 -4.1%로 순유출이 일어났다.

김 센터장은 부울경이 지닌 인프라 자원을 활용해 수소, 디지털, 친환경 자동차 등 고도화 수준이 높은 산업을 일구고 거점 도시 간 연계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 문화·여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재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야 지역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역외 유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봤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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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센터장은 “부울경이 지닌 풍부한 관광·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체류 인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 초광역 경제생활권 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부울경이 함께 공동 인구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내 상생 교류 활동을 통해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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