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고수익이 저출생 해법… R&D·의료 등 거점형 신성장 산업 육성을”

“안정적 고수익이 저출생 해법… R&D·의료 등 거점형 신성장 산업 육성을”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4-11-13 17:57
수정 2024-11-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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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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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공간구조 전략 : 경제동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1.13 울산 오장환 기자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공간구조 전략 : 경제동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1.13 울산 오장환 기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 밀도를 가진 거점과 함께 안정적인 고소득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울경 광역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광역권 내 거점을 기반으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밀도가 과밀하지 않은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거점의 경제적 성장이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적정한 인구 밀도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인프라를 갖출수록 출산을 하려는 경향이 늘고, 상위 소득일수록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다만 울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의 주력 산업이 부진해지면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부울경 내 거점 연계형 경제동맹을 형성해 육성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는 연구개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등 지식 서비스 산업과 의료물질 및 정밀기기 등 제조업이 제시됐다. 또한 광역권 내 결합개발제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수단을 마련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요즘 청년들은 출산을 결정할 때 개인 소득 규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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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 증대와 별개로 주거 지원을 통한 간접적 소득 증대도 필요하다”며 “광역권 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예비·사전타당성조사 가점 등의 부여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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