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외 산업구조 새판 짜야… 청년들 머무를 인프라 필요”

“제조 외 산업구조 새판 짜야… 청년들 머무를 인프라 필요”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4-11-13 17:57
수정 2024-11-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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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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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왼쪽부터)이 좌장을 맡고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허남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13 울산 오장환 기자
13일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왼쪽부터)이 좌장을 맡고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허남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13 울산 오장환 기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임금 등 경제적인 지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산업구조를 개편해 경쟁력을 갖추고 부울경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안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 종합 토론에서 “저출생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역의 문제”라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임금 차이 등 인구 유출 원인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경제 침체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지역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되 일자리와 주거, 즐길 거리 등을 집적한 거점화가 필요하다. 각 거점을 연결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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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규제 특례를 만들어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며 생활 인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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