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부산경실련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만들려는 검토에 반대했다. 항만별 특성이 다른데 일원화하면 현장 대응력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방정부와의 결합력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 부산경실련, 항만공사 통합 검토 반발
• 항만별 특성 달라 경쟁력 저하 우려
• 지방정부 중심 운영이 세계적 흐름 주장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쳐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퇴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개별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명백한 퇴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울산항은 에너지 물류에 특화되어 있고,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 광양항은 배후산업과 연계한 종합물류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각 항만의 특성이 다른데, 하나의 기관 아래 통합하면 현장 대응력 약화와 항만 경쟁력 저하, 지방정부와 결합력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 단체는 항만공사 통합 시도를 두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재중앙집권’이라고 주장했다. 로테르담항만공사는 로테르담시와 네덜란드 정부가 각 70%와 30%로 지분을 나눠 가졌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해당 시 소속 항만부서가 운영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항만을 운영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항만공사는 국가가 100% 현물 출자해 설립하면서 항만이 있는 지역 지자체의 지분 참여가 막혔다. 부산항의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 7명 중 부산과 경남이 추천할 수 있는 인사는 3명 뿐이라 항만 운영에 관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항은 국가의 것이기 이전에 부산의 것이며, 부산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800만 부·울·경의 공동 자산이다”며 “항만 분권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저버린 재중앙집권 시도에 맞서, 학계·시민사회·지방정부와 뜻을 모아 공론의 장을 열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