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규제 탈피와 상생파트너 도약” 환영
교원단체 “공공성 무력화하는 졸속 행정” 반발
통합교육청 연착륙 시험대…‘심도 공론화’ 과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연착륙을 견인해야 할 조직 개편안이 출범 전부터 지역 교육계의 최대 뇌선으로 부상했다.

특히 사학 정책 전담 부서를 기존 정책국에서 교육행정국으로 이관하는 직제 개편을 두고, 사학법인 측은 ‘행정 지원의 현실화’라며 반색하는 반면, 교원단체들은 ‘사학 공공성의 후퇴’를 경고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교육청의 첫 단추가 될 이번 조직 개편이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교육계의 갈등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광주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최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사학을 고착화된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치부하던 과거의 관행적 틀을 깨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협의회 측은 “그간의 사학 정책은 기획과 통제 중심의 기조에 매몰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학이 소모적인 규제 압박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동반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현재 전남·광주 지역 사학은 81개 법인, 161개교로 전국 4위 수준의 방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반면 지역 교원 및 전문직 단체들의 시각은 냉랭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광주실천교사,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등 10개 교육단체는 최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정책 부서의 행정국 이관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를 즉각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견인해 온 사학정책팀을 뚜렷한 명분 없이 행정국으로 전격 배치하는 것은, 사학 관리 업무를 단순화하고 종국에는 공적 통제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이들은 거대 통합교육청의 출범이라는 거시적 변화 속에서 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가 철저히 배제된 점을 집중 성토했다. 단 5일간의 형식적인 입법예고만 거친 채 조직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성을 상실한 ‘밀실·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계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편안의 졸속 추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신설을 비롯한 조직 전반의 개편 과정에서 구체적인 타당성 검증이나 심도 있는 검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이 지역 교육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행정 지원의 효율화’와 ‘사학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격상시킬지가 통합교육청의 역량을 가름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줄 요약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사학 정책 부서를 정책국에서 교육행정국으로 옮기는 조직 개편안이 논란이다. 사학법인은 행정 지원 강화라며 환영했지만, 교원단체는 공공성 후퇴와 졸속 추진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했다.

• 사학 부서 이관 놓고 법인과 교원단체 충돌
• 법인은 행정 지원 강화, 교원단체는 공공성 후퇴 우려
• 통합교육청 조직 개편, 공론화 부족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