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

2차특검으로 임명됨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6일 “3대 특검이 출범했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신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2차 특검이 되면서 첫째로 내란 가담 전반을 밝히지 못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죄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현재로서는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며 “수사 방향과 진행과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보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은 대전 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8기)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해왔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판사 생활 18년을 하면서 형사재판을 8년 해 경험이 충분히 있다”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 성역은 존재하지 않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며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종합 특검의 ‘중복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재탕’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권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수사 범위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