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오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무부는 금융기관이 채무자도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팀이 15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고, 현재

“직무 관련 없다”며 1회 100만원 쓱… ‘정치 관행’부터 깨뜨려야서울신문은 3회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실태를 짚어봤다.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뿌리 깊은 ‘촌지 문화’를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갑질’을 엄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가성을 규명하기 어려웠던 뇌물죄의 사각지대를 메우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정식 재판에서도 절반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정식 재판 사건에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

직무 아닌 신분 따른 청탁금지법 편법·사각지대에 빛바랜 청렴사회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은 지 10년이 흘렀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돼온 청탁의 가림막이 걷히고 ‘빈손’이 예의로 자리 잡았지만, 법망의 틈새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통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단 취지의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동안 청탁금지법은 일상 구석구석을 바꿔놓았다. 누군가에게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진심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또 누군가에게는 캔 음료 하나에도 마음을 졸여야 하는 굴레가 되기도 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 판단은 김 여사 및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