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투자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상 이익 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중대범죄’ 통보 여부가 갈리는 탓에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과 경찰 간 ‘핑퐁’ 현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법은 사기·공갈·횡령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투자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상 이익 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중대범죄’ 통보 여부가 갈리는 탓에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과 경찰 간 ‘핑퐁’ 현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판에서도 이어질 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50억원대 입찰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4일 오전 8시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문무일 전 총장이 위원장 맡아이정현·이진수·박철우 등 물망법무부가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을 이끌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내용을 공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중수청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즉시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수청 감찰관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감찰하라고 11일 중수청에 지시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감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출범 후 인력·설비 부족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내부 갈등에 따라 감찰을 먼저 하는 상황이 됐다.윤 장관은 이날

‘연어회·술파티’ 의혹을 감찰한 법무부의 보고서를 공무원이 유출했다는 사건을 공소청이 불기소 처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조 변호사는 이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게시글에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한 탓에 폐지에까지 이르게 된 만큼 이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