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혁 실행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신설 공소청을 안착시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도 풀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후보자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대법원은 지난 30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별세했다고 31일 밝혔다. 93세.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빈소는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수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형소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준칙에는 검·경 사전협의 및 수사 통제 절차를 포함해 해석상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그의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입법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음

현직 교사들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와 별개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 후보 당선을 위해 신천지 신도 30여명을 가입시킨 신천지 고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허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고양시장 예비 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가 24일 수리됐다. 법무부와 검찰 수장의 동시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2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오 시장과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기 위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사법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무리하게 고집한 여파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 신뢰 추락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의 수사가 금지되면서 범죄수익 환수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범죄수익을 수사 단계에서 추적해 처분을 막는 ‘추징보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자금세탁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