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월 중순까지 리박스쿨 전수조사”…11일 국회 현안질의

교육부 “6월 중순까지 리박스쿨 전수조사”…11일 국회 현안질의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6-09 15:30
수정 2025-06-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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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강사 파견 논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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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4일 압수수색중인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로 관계자가 출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4일 압수수색중인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로 관계자가 출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는 9일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수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한다”며 “전수조사 결과는 6월 중순 이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0일까지 리박스쿨 관련 별도 조사를 한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사 등 추가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내일 (합동 점검을) 마치더라도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리박스쿨 논란이 정치권 이슈로도 떠오른 가운데 오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현재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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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리박스쿨 진상 조사를 위한 ‘리박스쿨 댓글 조작 내란 및 극우 사상 교육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오는 11일에는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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