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김천혁신도시 등 대상 전망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등 규제 완화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 장기화를 막기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중 세종, 나주혁신도시 등 주요 신도시를 실태 조사한 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상가 의무 비율을 낮추는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24.1%)이었다. 상가 10곳 중 4곳은 비어있는 셈이다. 도시 전체가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된 세종은 소규모 상가(8.4%)와 집합 상가(14.5%)에서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주요 신도시별로 살펴보면, 집합 상가 공실률의 경우 광주 전남(나주)혁신도시와 경북 김천혁신도시가 각각 42.1%로 가장 높았다. 대구혁신도시(35.3%), 영종신도시(25.8%), 다산신도시(13.6%), 미사신도시(6.4%), 청라신도시(4.7%)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연구 자료와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상가 공실 발생 원인을 따져볼 계획이다. 이렇게 만든 규제 개선방안은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확정된다.

김성훈 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상가 공실률이 늘어났지만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상가 비율을 의무 비율 등 규제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거나 용도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상가 공실 문제가 불거지자 조례를 제정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의무 비율을 현재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신도시 개발 당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가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상가 구매·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