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특위 다음 주 출범…“의협, 대전협 참여는 아직”

의료개혁 특위 다음 주 출범…“의협, 대전협 참여는 아직”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4-19 17:14
수정 2024-04-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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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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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특위가 의정(醫政) 갈등 상황에서 공론화 기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10명과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다양한 직역별 인사가 포함된다.

다만 현재 의정 갈등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과 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특위 위원을 구성 중이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에서도 추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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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 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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