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분의 50~100%로 대학 자율 모집
한 총리 “의대 정상화 위해 전향적 수용”
대학들 시행계획 변경 돌입…5월 발표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기존에 발표한 바와 같이 2000명 늘리되, 올해만 예외적으로 신입생 ‘모집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의대생을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덧붙였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정부에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선발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의대 증원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학생·학부모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다,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조정안을 제안했다.
19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6개 국립대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하고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의대의 반발이 거세 학칙 개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신입생 모집인원이 줄어들면 논의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들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승인받아 다음달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개정안 공고와 이사회 심의·의결 등 학교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시행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가 5월을 넘긴 적은 없다”며 “대학들이 변경을 신청하면 최대한 빠르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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