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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폐지와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 대형마트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최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강하게 저항함에 따라 시군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모습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삭제’와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위한 유통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이에 대응한 지자체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구시와 청주시는 선제적으로 대형마트 휴무를 평일로 전환했다. 서울시 역시 서초구가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꿨고 동대문구와 성동구 등에서도 평일 휴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의회가 “의무휴업 규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골목상권을 지킬 최후의 보루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공휴일 휴업 원칙을 고수할 뜻을 내비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인권 도의원은 “타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으로 매출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확연히 드러났으며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및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유통법이 개정되기 전 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선제적으로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지역 한 시군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없다”며 “법이 바뀌기 전 대형마트-소상공인 협의를 통해 각종 혜택을 약속받고 규제를 풀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지역에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