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의사면허 합격자는 늘었지만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 의사는 10년 전보다 1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2배 많은 36개월을 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취약지 보건소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모집 대상인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는 올해 2007명으로, 2013년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하지만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보다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도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402명 줄었고, 의과·치과·한의과를 합산한 전체 공보의는 701명 감소했다. 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일반병을 선택한 것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로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돼 진료를 보게 되며,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이지만, 군사훈련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25년 지원금을 포함한 병사 월급이 205만원까지 오르게 되면 급여 차이마저 줄면서 공보의 지원의 이점이 더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아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7%(1042명)가 일반병으로 입대하겠다고 답했고,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의사 면허 소지자들의 공보의 기피 현상은 의료 취약지 의료 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344곳에 이른다. 이중 보건지소 18곳은 의과 진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의료인이 지방 의료기관을 꺼리는 상황에서 공보의마저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면 지역 의료공백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