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모’부터 킬러문항 없앤다…“대입 준비 어떻게” 교육 현장 비상

‘9모’부터 킬러문항 없앤다…“대입 준비 어떻게” 교육 현장 비상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6-19 19:38
수정 2023-06-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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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초고난도 문항 배제…9월 모의평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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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협의한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교육 내용이 안내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협의한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교육 내용이 안내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9월 6일 시행되는 모의평가와 11월 16일 예정된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예상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초대형 변수가 생기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수능과 진학 지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며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되도록 출제 시스템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소속 장지환 교사(서울 배재고)는 “학생들은 수능 자체를 잘 보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한다”며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이 (킬러 문항 배제로) 쉬워지면 탐구 영역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게 될 텐데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해 진학 지도가 힘들고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진학 지도 복잡해져...수능 어떻게 낼지 의문”초고난도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이 수능 출제 위원 참여를 기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변별력을 갖추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능 출제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 교원 등 교육전문가가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반영은 필수”라고 촉구했다.

불확실성이 커져 사교육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위권 학생들은 물리나 화학 같은 과학탐구에 더 집중하고, 난도가 낮아지는 만큼 고득점에 대한 부담이 커져 사교육을 찾을 수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킬러 문항 축소로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일으킨 불안으로 사교육비 증가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사교육비는 학교 서열과 입시 경쟁이 원인인데 그 해법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논·서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능도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교육과정 준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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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왜 지금 발표하나” “새로운 사교육 시장 생겨”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불안하다는 수험생 반응도 많다. 300만명이 가입한 수능 관련 커뮤니티 ‘수만휘’에 고3학생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사교육을 없애자는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 시점에 발표하는 게 문제”라며 “지난해 수능 끝나고 바로 알려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했다. 수험생 입장에서 제대로 된 모의평가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9월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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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에서는 킬러 문항 배제에 따른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학원들은 9월 평가 대비책을 논의하고 ‘반수생’ 증가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고교 교사는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다른 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수능이 대입에 너무 큰 영향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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