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유감 표명 뒤 국정원 압수수색 파장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이후 국정원에 대한 전격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서울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이 10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당초 청와대에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비교적 우세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기적으로 언급이 나오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 일이 앞선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국기문란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을 강조해 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의혹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국정원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세간의 눈은 문책의 범위와 대상으로 쏠리게 됐다. 야권은 당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새해 들어 국정원 댓글 사건 공방이 사실상 정치권에서 소멸된 이래 정치적 인화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보고 있다. 우선 검찰도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수사의 강도를 낮추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물꼬를 돌린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수사 결과가 문책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파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이 일은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간 공조의 주요 고리가 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안 의원도 “검찰도 (증거조작의) 당사자로, 특검이 필요하다”거나 “국정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빨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정치권은 한동안 공방을 이어 갈 전망이다. 마침 새누리당 중진 이재오 의원이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증거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고 나서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장 책임론을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도, 조작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조작에 관여하거나 사주했다면 협조자 김씨의 입국은 물론 검찰 출석에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