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원에 놀아나…남재준 해임·특검 도입”

민주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도입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 후 검찰의 뒷북 압수수색을 했지만, 생색내기 수사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문제 해결의 출발은 남 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관심은 (검찰이 수사하는) 조작 책임자에 남 원장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의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남 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하더니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피의자가 돼야 할 자가 국정원의 수장인 상황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면서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도 이번 사건의 당사자임을 지적하며 공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건으로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검찰도 증거조작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김현 의원은 “대통령은 경제혁신을 막는 암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암덩어리로 번지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수술을 통해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박 대통령이 대선 때의 댓글 활동을 비호하다 보니 국정원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솥밥을 먹게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구성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합신당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송호창 소통위원장도 “대공수사권 이관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을 통합신당의 중점 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