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간 朴 “재건축 원스톱 지원”

강남 간 朴 “재건축 원스톱 지원”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3-28 20:40
수정 2021-03-29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영선 ‘험지’ 찾아 부동산 민심 달래기

“재개발·재건축 공공 민간참여형 추진”
‘서울선언’ 4개 중 3개가 부동산 관련
예정 없던 회견서 “부동산거래법 통과”
민주당, ‘내곡동 땅’ 吳 사퇴 공식 요구
이미지 확대
박영선 후보
박영선 후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1. 3. 28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여당 ‘험지’인 강남, 서초구를 찾아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참여형으로 하겠다”는 ‘서울선언4’를 발표하고 부동산 민심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납작 엎드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와 거짓말 의혹을 불지피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중전략을 쓰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 유세에서 “시장이 되면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한 곳 한 곳 직접 찾아가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원스톱 행정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35층 층고 제한’을 일부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책 공약 발표를 부동산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 후보가 유세를 진행하며 내놓는 서울선언 4개 중 3개가 부동산 관련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지가 상승률 10% 이내로 조정, 아파트값 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분양원가 공개 등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즉시 통과 ▲대통령직속 토지주택개혁위원회 설치 ▲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 등을 정부와 민주당에 건의했다. LH 국면에서 전면에 나서며 ‘부동산 해결사’를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논의를 통해 오 후보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며 공중전을 이어 갔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오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용역이 시작된 2005년 6월 22일 직전에 부인과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의 KBS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3-2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