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공약 평가] <1> 도시개발

4·7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서울신문은 서울과 부산시장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현실성과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1회는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인 부동산과 교통정책 등 도시개발 공약이다. 2회는 경제활성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3회는 여성과 복지, 4회는 부산시장 후보 공약 비교다.서울신문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한 결과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을 약속한 오 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의 개발보다는 민간 주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박 후보와 오 후보의 공약 모두 유주택자를 위한 개발에만 초점을 맞췄고, 세입자·청년 등 무주택자를 위한 공약은 별로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오 후보는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5년간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의 평균 용적률이 200% 전후인데 100% 포인트 올려 300%가 되면 공급 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물량이 쏟아지면서 수요와 공급 균형이 맞아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후보는 국공유지·시유지 등에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의 주택을 공급, 평당 1000만원대의 ‘반값 아파트’를 5년간 3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을 21개 지역으로 나눠 21분 이내 교통거리에서 직장, 교육, 보육, 보건의료, 쇼핑, 문화가 충족되는 ‘21분 콤팩트 도시’를 들고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값 아파트는 서울에 공공용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지는 좋은 이야기지만 서울시가 보유한 토지도 활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1분 콤팩트 도시’에 대해 권 교수는 “강남 테헤란로에 기업이 몰려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주택을 짓고, 주택만 밀집돼 있는 곳에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후보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오 후보의 지하철·국철 지하화는 의견이 나뉘었다. 유 교수는 “교통 체증이나 지상철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화는 필요하다”며 “그런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지역이 활성화되고 상부 구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양 소장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봤다.

두 후보 모두 ‘묻지마 개발’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후보는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오 후보는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 등 무주택자를 위한 공약이 있지만 대부분 유주택자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식한 듯 민간 주도의 개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공공 주도든 민간 주도든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모두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특혜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때 분양원가 공개 등을 활용해 집값을 낮춘 경험이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집값 안정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만 앞세우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에 대해서는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을 주도해도 투기가 심해지고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지난 27일 발표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분양원가 공개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