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6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업무 분담 개편 사항을 발표했다. 중대범죄기소부를 출범하고, 공공·형사부는 산업안전 분야를 강화하며, 공판 검사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부터 영장, 보완 수사 요구, 공소 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부서다. 중대범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0만원도 선고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선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김 의원이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

1심 유죄·2심 무죄 나온 사건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은 2023년 폐기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그간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는데, 47년 만에 바뀔지 관심이 쏠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출범

서울시경 신청 영장 심사도 담당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1부와 2부를 설치하고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후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와 재수사 요구 및 피해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 사건 ▲사법경찰에 대

‘노토리어스 RGB’로 알려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남편 마틴 긴즈버그는 유명한 세법 전문 변호사였다. 그는 부인의 커리어를 적극 지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마틴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의 유명 로펌 ‘웨일 고샬 앤드 맹거스’에서 변호사이자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로 일했다. 부인이 워싱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논란에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전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전격 거부한 뒤 청와대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