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檢개혁 강경파’ 낙점

靑 “형사사법체계 안착시킬 적임자”
민주 “대통령의 檢개혁 의지 표현”
국힘 “재판 삭제 선봉장 발탁” 반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김승원(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검찰개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여권은 김 후보자 지명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앞장섰던 만큼 이번 인선을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설계자’를 법무부 수장인 ‘집행자’로 발탁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21대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의원 모임 ‘처럼회’의 주요 멤버였다. 이번 국회에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해 법안 마련부터 국회 처리까지 주도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을 맡게 된다.

김 후보자는 올 초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고,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여러 차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을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 삭제를 위한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하수인 내정’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세줄 요약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여권은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설계자를 집행자로 세워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앞장섰다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제기했다.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지명
• 검찰개혁 설계자에서 집행자로 발탁
• 야권, 공소취소 논란과 중립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