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다시 육사 출신…‘전작권·사관학교’ 속도전

국방장관 다시 육사 출신…‘전작권·사관학교’ 속도전

이주원 기자
입력 2026-08-30 17:53
수정 2026-08-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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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사 부사령관 거친 사우디대사
한미 조율 등 국방 개혁 적임자 꼽혀
靑 “12·3 계엄 연루 없다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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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최근 어수선해진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국방 개혁의 동력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뒤 지난해 대장으로 예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4년 만의 문민 출신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며 문민통제 기조를 강하게 내세웠다. 하지만 1년 만에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을 발탁한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군 내부 분위기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에서는 최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굵직한 개혁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반발 기류가 나타났다. 특히 안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한미 간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강 후보자가 미군 지휘부와의 소통에 강점이 있다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0월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최종연도를 확정하는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한미 간 이견이 남아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 등을 놓고 미측과 최종 조율에 나서야 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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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강 후보자의 역할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와 국방부 감사 결과 연루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세줄 요약
  • 육사 출신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 지명
  • 군 내부 수습과 국방개혁 속도전 의지
  • 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 현안 부상
2026-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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