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6개 부처·청와대 신임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지명하는 등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 부처 장관은 내부 승진으로 채웠고 범여권 의원들이 장관과 청와대 수석으로 발탁됐다. 지지율 약세 중에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 전환을 하되 기존 국정 기조를 크게 바꾸진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6명의 장관 후보자 등 인선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 외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 공석이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또 공석이었던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을 각각 내정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지난주 수용되면서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일각에선 법무부와 중기부 등 소규모 개각에 그칠 것이란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의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6명의 장관을 일시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장관 교체 규모는 전체 정부 부처 19곳 가운데 약 3분의1에 해당한다.

이번 개각은 공석인 곳을 제외하면 중요 개혁 작업이 이뤄지던 부처의 수장들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세제를 담당한 재경부, 부동산 공급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또 3군 사관학교 통합 작업이 한창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다.

다만 이 같은 인적 교체가 국정 기조의 변화로 해석될 여지는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은 차관을 승진시킨 만큼 정책 일관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청와대 3실장은 모두 유임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각으로) 지지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은 별로 없다”며 “어쨌든 이제 내부 혁신과 쇄신, 신발 끈 묶는 것을 한번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개각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소득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인사들을 두루 기용한 점도 눈에 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며 “왼쪽을 더 함께 품고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대거 열리게 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개각으로 정기국회에서는 개혁 입법과 800조원이 넘는 예산안 처리 외에 6건의 청문회까지 진행된다. 6명의 후보자 가운데 현역 의원이 3명이라 청문회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번 개각을 “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좌클릭·방탄 대리인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 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집권 2년 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들은 반드시 걸러 내겠다고도 경고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재경·국방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차관 승진과 범여권 인사를 함께 기용해 지지율 약세 속 쇄신을 꾀했지만, 국정 기조는 크게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법무·재경 등 6개 부처 장관 교체 단행
• 차관 승진과 범여권 기용으로 쇄신 시도
• 야당, 좌클릭·방탄 개각이라며 강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