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관례 깨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 밝혀
“사퇴하면 당 원외로 전락…소수정당 어려움 양해 바란다”
‘비례 재선 특혜’ 논란엔 “차기 총선 비례 불출마” 배수의 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영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장관직과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장관 지명 시 의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에 자리를 넘겨주던 그간의 정가 관례를 깨뜨린 셈이다.

용 후보자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의원직을 유지하며 장관 직무를 함께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사퇴 시 다음 순번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구조 특성상 장관 지명 후 사퇴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과거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은희 전 의원 역시 비례대표 겸직을 시도하다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결국 의원직을 내려놨다.

용 후보자 또한 이러한 여론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 개인의 문제이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만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는 특혜 논란이 다시 불붙자 정면 돌파 의지도 내비쳤다. 용 후보자는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장관 청문회와 의정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공백 우려와 함께 ‘1인 정당 사수’라는 명분이 정치적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세줄 요약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장관직과 겸직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소수정당의 의정 공백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비례대표 장관 후보의 사퇴 관례를 깬 사례라 정치권 논란이 예상된다.

•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하며 장관 겸직 선언
• 소수정당 원외 전락 우려, 사퇴 거부 배경
• 관례 파기 논란과 특혜 시비 확산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