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청특위 “통합 무산, 국힘 규탄”
국힘 “졸속, 무늬만 분권 절대 반대”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지방선거 이전 통합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안 통과 무산 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대계를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반면 이날 국회에서 대규모 궐기대회에 나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무늬만 분권’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특별법안을 심의했지만,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통과시켰다. 지역 내 반대 여론이 많은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법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총궐기대회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대전·충남 당협 관계자들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정 권한 이양 없는 대전·충남 강제합병 중단하라”며 “주민 뜻을 무시하는 정치쇼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 중심으로 낸 특별법안은 재정권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뭉갠 법안”이라며 “대전·충남 통합은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나아가 항구적 재정 지원 등이 보장된 법안을 만들 때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은 필요하지만,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합만으로는 안 되고, 국가가 갖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법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고 정작 법안 처리의 문턱에서 이 시장과 김 지사,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도의회는 ‘나 몰라라’ 등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월 첫 본회의는 지역 균형성장의 명운을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라며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주범이라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