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행정통합특별법 상정·심사

정 “미래 구조 설계하는 중대 과제”
회담 시간·장소 등 장동혁에 일임
국힘 “국익 도움 되도록 처리할 것”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법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심사하면서 행정통합이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통합단체장을 뽑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해 심사했다.

앞서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행정통합 3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각각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법이 2월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자 이를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회담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께서 하자는대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회담 제안과 관련해 제안의 진정성 등 의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처리해 나가겠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공세는 당연히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필요한 때 매년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있는 기업은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