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도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사실상의 ‘4심제’라는 논란이 제기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 규명과 공소 취소를 위한 당 내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여권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을 향한 공세를 높였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사법 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돈봉투 의혹’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을 확정했다. 탈당한 지 3년여 만의 복귀다. 향후 공천에서 탈당 경력자 감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한 복당이 오늘 의결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철학 이해, 미래 비전을 종합 심사한 결과 우 후보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그는 단수 공천 이유로 “특별자

與 추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만 가결국힘 전면 보이콧… 대미투자법도 암초위헌 논란에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남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할 계획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강력 추진했던 3차례 상법 개정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곧장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일방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6·3 지방선거 전에 충남대전은 물론 경북대구 통합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통합법만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준비를 마쳐 이번 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정 “미래 구조 설계하는 중대 과제”회담 시간·장소 등 장동혁에 일임국힘 “국익 도움 되도록 처리할 것”‘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내란·외환죄 사면 제한법은 보류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심사하면서 행정통합이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달 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자 이를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