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기초자산’ 항목에 가상자산 포함 필요
與 “신중”…野,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공약

미국과 홍콩에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해당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4조에 명시된 ‘기초자산’ 항목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9일 통화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면 된다”며 “원포인트 개정식으로 진행한다면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ETF 상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권의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나라도 1년 내에, 빠르면 몇 개월 내에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정성이 생기고, 변동성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띄웠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새로운 시장을 연다는 데는 전향적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문제가 된 적도 많다. 아직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고 또 그런 만큼 깊이있게 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로 논란을 빚었던 만큼, 해당 정책을 추진한다면 당정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가상자산 ETF 상품 출시가 새로운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4월 발간한 ‘가상자산 현물 ETF 리스크’ 보고서에서 “현물 ETF 허용에 따라 가상자산이 적합한 투자수단으로 인정받았고, 가상자산이 정책 당국에 의해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금융상품이라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