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개인 아닌 제도화 통한 검찰 공정성 확보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서 ‘윤 총장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반부패 시스템’을 주문했다.

윤 총장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에 한층 채찍직을 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해 각종 개혁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식 당시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며 언급하며 개인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및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국면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엇박자가 나는 듯한 모습이 노출되며 불편한 관계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후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해 인물 중심 개혁에 대한 꿈을 접는듯한 모습도 보였다.

대신 제도화를 통한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린다는 비판에서는 어느정도 자유로워졌다는 점을 평가하되, 현 수준 개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주마가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각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 발언은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에 함께 경고를 날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검찰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밑그림의 일부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검찰개혁 외에도 전관특혜·불법 사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면서 집권 후반귀 국정운영 동력을 전방위적인 ‘공정 드라이브’를 통해 살리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사실상 일부 노조들에 제기된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일상 속에 내재한 불공정·부조리’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 체감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대벼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라”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