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제외한 시군 ‘인구 체력’ 위기
수도권 접근성 개선돼 유리한 여건
농업 없이도 정착할 경제 모델 필요
지역 맞춤 전략·돌봄 사회화 과제도

15일 서울신문 주최 ‘강원 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는 단일 처방으로 풀 수 없다”며 지역의 여건과 인구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주문했다.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책임연구원은 “강원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은 인구구조와 흐름이 제각각”이라면서 “정주 인구와 체류 인구가 모두 늘어나는 지역도 있지만, 한쪽만 줄거나 양쪽 모두 감소하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지역별 인구 양상이 다른 만큼 입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미연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조, 이동,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구 체력’을 평가한 결과, 강원에서는 18개 시군 중 원주시가 유일하게 체력 확보 지역으로 분류됐고 나머지는 체력 위기나 고갈 지역에 속했다.

정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은 넓은 농지와 고속도로·KTX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돼 귀농·귀촌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인구 유입 대상을 넓히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인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빈집을 활용해 거주지를 제공하는 ‘빈집은행’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송근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장은 “귀농·귀촌이 생계를 위한 ‘귀농’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형 귀촌’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강원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을 결합한 생활형 귀촌 모델을 제시한다면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농업에 바로 뛰어들지 않더라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모델을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 간 경쟁보다 권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대환 한미연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됐지만,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교통·공간·산업을 함께 기획하고 집행하는 초광역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한 재생산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돌봄의 사회화와 정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사회적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육아휴직 확대, 노동시간 단축, 유급 가족돌봄 휴가 등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