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로 정책 넓혀 지방 소멸 위기 막아야 [사라진 인구, 다시 채우는 미래]

생활인구로 정책 넓혀 지방 소멸 위기 막아야 [사라진 인구, 다시 채우는 미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10-16 00:57
수정 2025-10-1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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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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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생활인구, 다시 채우는 강원의 미래’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5. 춘천 홍윤기 기자
15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생활인구, 다시 채우는 강원의 미래’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5.
춘천 홍윤기 기자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인구 정책의 초점을 ‘정주(定住)인구’에서 ‘생활인구’로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주인구가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뜻한다면, 생활인구는 지역을 오가며 머물고 소비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15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에서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생활인구는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공공·민간 서비스가 확충되면 지역을 찾는 외지인이 늘고 정주민의 생활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몰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통계상 거주자보다 실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올해 1분기 강원의 생활인구가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주민등록 인구 중심의 낡은 기준을 버리고 생활인구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은 춘천·강릉 등 관광·교육 거점 도시를 찾는 유동인구가 많아 생활인구 비중이 높다.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강원의 현실을 고려하면 인구 문제 해결은 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디지털 계량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시의원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치중하기보다 고장률과 내구성,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량기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추진현황과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의 기술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동파 취약 지역 내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가속화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 계량기 6만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률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꼬집으며, 원격검침 확대 과정에서 기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 개발을 독려해 온 점에 주목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관련 제품 가운데 납품검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제품 200개를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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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 국면에서 강원도가 추진 중인 미래산업 육성, 관광·지역 자원 연계형 일자리, 생활도민증을 통한 체류 인구 확대 등은 의미 있는 시도”라며 “생활인구 중심 접근은 지방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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