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트럼프가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와 상·하원 장악을 전제로 미국 성인 모두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미국 내 소비 조건만 붙였을 뿐 재원과 법적 근거를 내놓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커졌다.

• 중간선거 승리 시 5000달러 지급 공약
• 미국 내 소비 조건과 재원 설명 부족
• 천문학적 예산·법적 근거 불확실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 성인 모두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69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실제 실현 가능성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5000달러씩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배당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 내 소비’를 내걸었다.

그는 “여러분이 이 돈을 들고 캐나다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중국이나 독일에 가서 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미국 내에서 소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가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해 왔고, 국가 차원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미 정치매체 더힐 등 현지 언론은 이번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의 성인 인구가 약 2억 7000만명에 달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법적 근거 역시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의회의 승인 여부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혼선도 존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