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에 ‘AI 배당금’ 편성
“반도체 특수… 모든 가정에 혜택”
야당 “선거 앞 매표 행위” 비판

대만이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의 ‘인공지능(AI) 배당금’을 지급한다.

대만중앙통신은 18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전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을 2357억 대만달러(약 10조 4000억원)로 증액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라이 총통은 “정부는 첨단 기술 부문에만 집중하지 않고, 모든 가정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대만 정부는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부채없이 균형 예산을 유지하며 보편적 현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금 복지 배경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이 있다. 대만의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반세기 만에 최고치인 14.15%에 이르고,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9.64%에서 11.05%로 상향 조정돼 39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대만 당국은 예측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AI,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TSMC가 주도한 반도체 수출이 견인했다.

야당인 국민당은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으로 표를 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집권 민진당은 지난해 야당이 초과 징수된 세수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자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한 바 있어, 이번 전 국민 현금 지급 추진은 집권당의 자기모순이란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인 1조 1225억 대만달러 규모 국방예산을 입법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지렛대로 현금 지급 카드를 꺼내 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세줄 요약

대만이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 약 44만원의 AI 배당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초고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를 바탕으로 2027년도 예산을 증액해 보편 현금 지급을 추진한다. 야당은 표심 노림수라며 비판한다.

• 전 국민 1인당 44만원 AI 배당금 지급
• 초고성장·세수 확대 근거로 예산 증액
• 야당, 선거용 현금 살포·자기모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