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권침해 줄이는 등 견제” 檢 “소송 당사자가 평가 의문”

변호사들이 검사 개인의 직무 수행을 직접 평가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을 견제해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변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평가표를 만들어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검사평가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변협은 “우수검사 명단은 내년 1월쯤 발표하고 하위검사 명단은 개인과 검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수사와 소송에서 한쪽 당사자인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