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 장려해 놓고 수급 방치…전남광주통합시의회 “정책 모순”
보리 생산 47% 급증, 40㎏ 8만원→3만원대…재고 5000t 쌓여
쌀 생산비 5년새 19%↑…“가격 아닌 농가 실질소득 보장해야”

보리값은 반토막 났다. 쌀 생산비는 치솟았다. 생산을 늘리라고 했지만, 정작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장치는 없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보리 수급 불안과 쌀 생산비 급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농정의 중심을 가격 관리에서 농가소득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최근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생산은 장려하고 가격 폭락과 재고 부담은 농민에게 떠넘기는 농정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 보리 생산량은 13만5881t. 지난해보다 47.3% 늘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 생산량은 6만2668t으로 전국의 46.1%를 차지했다.

문제는 판로였다. 공급은 급증했지만 수급 대책은 뒤따르지 못했다.

산지 매입가격은 40㎏당 지난해 8만원대에서 올해 3만원대로 떨어졌다. 사실상 반토막이다. 현장 재고도 5000t 이상 쌓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로 보리 재배를 적극 권장해 놓고 가격 안정과 판로 확보, 재고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정책의 위험을 농민과 산지농협에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 물량의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가공용 수입 보리의 국산 대체를 요구했다. 생산부터 가공·유통·관광까지 연결하는 보리산업 종합대책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행도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쌀값이 올라도 생산비가 오르고 수확량이 줄면 농가 소득은 감소한다”며 가격 중심 농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10a당 쌀 생산비는 2020년 77만원에서 지난해 92만원으로 5년 새 약 19% 올랐다. 올해는 폭염과 가뭄, 병해충까지 겹쳤다.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생산비와 실제 수확량을 함께 반영하는 ‘수확기 농가소득 안전선’ 도입을 제시했다.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격리에 나서고, 생산비 급등이나 수확량 감소로 농가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실질적인 소득 보전 장치를 가동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정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농민이 실제 얼마를 버느냐가 돼야 한다”며 “수확의 결실이 농가의 시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리와 쌀 문제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한다. 생산량과 가격만 관리하는 농정으로는 농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세줄 요약

보리 생산은 늘었지만 판로와 재고 대책이 부족해 산지 가격이 반토막 났고, 쌀은 생산비 급등과 수확량 감소 우려가 겹쳤다. 전남광주 의회는 가격 중심 농정에서 벗어나 시장격리와 소득 보전 장치를 갖춘 농가소득 안전망을 요구했다.

• 보리 생산 급증, 판로·재고 대책 부재 지적
• 쌀 생산비 상승, 수확량 감소로 소득 악화 우려
• 가격 중심 농정 한계, 소득 안전망 전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