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학계 외부 전문가 중심 구성
피해자 보호 전문 위원 추가 위촉
내달 6일 성폭력 피해자 의견 청취
주 1회 회의 열어 제도 개선 논의

경찰 수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27일 출범하고, 장윤기 사건을 첫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유사 사건을 전수 조사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개혁위는 법조계와 학계 외부 전문가, 경찰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존 쇄신 태스크포스(TF)의 명칭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됐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매주 한 차례 정기 회의를 열어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과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안건뿐 아니라 위원들도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보고를 먼저 받는다. 부실 수사나 조직적 은폐 여부,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유사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다음달 6일 오후 1시 30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과 간담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향후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피해자, 현장 경찰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수렴한다.

수사 부서 장기 근무를 제한하는 순환 인사제는 이날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김남준 위원장은 순환 인사제에 대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사건 하나만 놓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형사 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현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제언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경찰 수사개혁위가 출범해 장윤기 사건을 첫 의제로 삼고,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여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점검했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유사 사건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피해자 보호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 경찰 수사개혁위 출범, 장윤기 사건 첫 의제 선정
• 부실 수사·조직적 은폐 여부 사실관계 중심 점검
• 유사 사건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범위는 추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