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한 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사 A씨는 하지도 않은 탐문을 마치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지인의 탐문으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속여 지인이 범죄신고보상금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정식 수사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른
#2016년 6월 한 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사 A씨는 하지도 않은 탐문을 마치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지인의 탐문으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속여 지인이 범죄신고보상금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정식 수사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약식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씨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박
서울 법원 5곳을 포함한 전국 40여개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역 법원 5곳을 포함해 전국 40여개 법원이 같은 내용의 폭발물 설치 예고 메일을 받았다. 수색 결과 폭발물이 확인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해당 메일의 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을 1년 가까이 수사해온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심의위가 경찰의 수사 장기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넉 달째 ‘마무리 단계’에 머물러온 경찰 수사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김 의원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관한 허위 정보를 반복해서 퍼뜨리고 이들을 모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경찰이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기 위해 만든 신고제도가 7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적접촉 신고센터’에 접수된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접촉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