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청년들에게 태업 권하는 정부’ 게시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상향엔 “뒷북”
“청년 파산 내몰고 허겁지겁 고쳐…집값 폭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증시의 심각한 변동성을 초래한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적극적 빚 탕감’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태업 권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뒷북 대책을 내놨다”며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평가했다.

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적었다.

이어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통째로 파탄 내는 잔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의 무너진 자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레버리지 파생상품 승인과 적극적 빚 탕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코스피 변동성 확대와 사이드카 빈발을 들어 청년 자산이 무너졌다고 했고, 뒤늦은 규제와 도덕적 해이 논란도 함께 지적했다.

• 레버리지 파생상품 승인·방치 비판
• 청년 자산 공중분해, 성실 상환자 역차별 지적
• 빚 탕감 정책과 도덕적 해이 논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