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건강기능식품 등 생활밀착형 위조 상품 단속 강화

‘맹탕’ 건강기능식품 등 생활밀착형 위조 상품 단속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6-02-09 10:19
수정 2026-02-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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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8000여점 압수품 유익한 성분 없어
민관 협력 서류 검증 강화 등 사전 유통 차단

정부대전청사 지식재산처. 서울신문 DB
정부대전청사 지식재산처. 서울신문 DB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익한 성분이 전혀 없는 ‘맹탕’ 건강기능식품 유통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지식재산처(지재처)에 따르면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6차례 위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약 8000여점을 압수했다. 압수한 짝퉁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과 유산균, 관절·뼈 관련 등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상표경찰이 제품을 생산하는 권리자를 통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익한 성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처는 표시·광고된 효능이 없고 오히려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조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설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생활밀착형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주말·야간 대응이 가능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한다.

상표권자 등이 참여한 위조 상품 유통 방지협의회에 건강기능식품 분과를 신설해 민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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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약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위조 상품과 비교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크므로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밀착형 위조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과 온라인 유통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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