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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스템 무너진 보안 안전지대

‘따릉이’ 450만건 정보 유출 정황
시민들 “더 안전해야 하는데 실망”
5년간 1329건 중 442건 ‘공공영역’
사고 기관 평가 등 책임 강화 필요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건 이상 유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공시스템도 더는 ‘보안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3건 중 1건이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중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5년(2021~2025년)간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총 1329건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 등 민간 영역 유출은 887건(66.7%), 공공영역 유출은 442건(33.3%)이었다. 특히 공공영역 유출은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 104건, 2024년 180건을 기록하며 대체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서울시설공단이 2015년부터 운영한 ‘따릉이’는 현재 자전거 4만 5000대, 가입자 515만명에 이른다. 현재 따릉이 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 해킹 범죄 여부를,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생일, 성별, 이메일, 체중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민 안태영(39)씨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면 더욱 안전해야 하는데,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따릉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실망스럽다”며 “이러다가 소득 정보나 복지 정보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도 유출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소방청 채용사이트 ‘119고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19고시는 원서접수, 시험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 관련 통계, 문제 및 정답 등을 제공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사이트다. 지난해 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현재 폐쇄됐다.

최근 감사원이 화이트해커 11명을 투입해 모의로 해킹한 결과 공공분야 집중관리시스템 7곳에서 모두 취약점이 발견됐다.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고, 일부 시스템은 관리자 권한을 탈취했을 때 수만 명 규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낼 수 있는 구조였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민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 중요하게 관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사실상 봐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기관 평가나 인사에 반영해 책임을 묻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