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징계 구제”…금천구 법률구조상담,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사례

“보복 징계 구제”…금천구 법률구조상담,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사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6-01-18 15:19
수정 2026-01-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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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체계 구축·공인노무사 5명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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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법률구조상담 우수 사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법률구조상담 우수 사례 서울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법률구조상담 대표 우수사례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금천구 제공


수십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 징계를 통보받은 A씨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찾았다. 노무사는 A씨의 상황을 검토하고 구제 절차를 밟았다. A씨는 징계 철회와 퇴직금 3억원 등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 금천구는 고용노동부가 법률구조상담 대표 우수사례로 금천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보복성 징계, 근무지 강제 변경 등 취약노동자의 권리 침해 사례 해결 등을 검토하고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평가했다.

금천구가 운영하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4년부터 취약계층 노동자, 청년, 학생 등 다양한 주민에게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노동권익을 향상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다.

특히 노동상담, 권리구제 서비스 등을 수행, 센터에 상주하는 공인노무사 5명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진행한 280회, 852건의 노무상담 중 3건이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장기근속 중장년 노동자 부당징계 철회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보복성 징계해고 구제, 사회초년생 근무지 강제변경·해고 사건 등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난달 16일 고용노동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사례집’에 대표 사례로도 수록됐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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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노동약자를 위한 금천구의 노력이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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