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징계 구제”…금천구 법률구조상담,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사례

“보복 징계 구제”…금천구 법률구조상담,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사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6-01-18 15:19
수정 2026-01-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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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체계 구축·공인노무사 5명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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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법률구조상담 우수 사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법률구조상담 우수 사례 서울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법률구조상담 대표 우수사례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금천구 제공


수십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 징계를 통보받은 A씨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찾았다. 노무사는 A씨의 상황을 검토하고 구제 절차를 밟았다. A씨는 징계 철회와 퇴직금 3억원 등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 금천구는 고용노동부가 법률구조상담 대표 우수사례로 금천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보복성 징계, 근무지 강제 변경 등 취약노동자의 권리 침해 사례 해결 등을 검토하고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평가했다.

금천구가 운영하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4년부터 취약계층 노동자, 청년, 학생 등 다양한 주민에게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노동권익을 향상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다.

특히 노동상담, 권리구제 서비스 등을 수행, 센터에 상주하는 공인노무사 5명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진행한 280회, 852건의 노무상담 중 3건이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장기근속 중장년 노동자 부당징계 철회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보복성 징계해고 구제, 사회초년생 근무지 강제변경·해고 사건 등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난달 16일 고용노동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사례집’에 대표 사례로도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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