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교육지원청과 남구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남구 한 초등학교 통학로의 확장이 결정됐다.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매각하고, 지자체가 이를 매입해 향후 분쟁 가능성도 차단한 방식이어서 주목받는다.

15일 부산 남구교육지원청은 용호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폭이 1.8m로 확장된다. 현재 이 통학로는 폭이 1.3m에 불과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근 주민도 불편을 겪었다.

남부교육지원청과 남구청, 용호초등학교는 지난해 9월부터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교육지원청이 학교 담장을 옮겨 통학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고, 이 땅을 남구청이 매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교 담장을 옮기더라도, 교육청 소유의 학교 부지를 지자체가 최장 20년간 무상사용 하는 방식으로 통학로 확장이 이뤄졌다. 이 경우 사용자는 구청이지만,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교육청이어서 향후 통학로 유지, 관리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에는 남구청이 통학로 확장 구간 매수를 위한 예산 1억 8000만원을 확보해 이런 문제 발생 소지가 사라졌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담장 이전 공사, 도시계획선 변경 요청, 공유재산 심의회, 행정재산 매각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통학로를 확장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계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통학로 불안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소유권과 관리권의 명확한 구분으로 학교 밖 통학로 관리 어려움 또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