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3명 연이은 사망에 경찰청 앞 집회
직협 “인력 보충 필요…형사기동대 폐지”

최근 경찰관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에 분노한 동료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 내부에서는 무리한 실적 압박과 업무 과중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계속되는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실적 위주의 평가 근절과 인력 보강을 통한 업무 과중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꾸려 실태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는 현장에서 실태 조사를 하기보다는 실적 위주의 줄 세우기, 하위직 10% 팀장 박탈 등 현장 경찰을 목 조르는 수치와 실적 위주 평가로 수사 경과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그런 대책들과 잘못된 조직 개편으로 현재 3명의 경찰관이 사망했고 1명은 투신했으나 목숨은 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직협은 일선 경찰관들이 극단적 선택이나 과로사로 내몰리는 원인으로 지나친 실적 위주의 줄세우기식 평가를 지목한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수사 부서가 느끼는 압박은 더 크다.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하는 초임 수사관들이 발령되는 동시에 50건 안팎의 사건을 배당받고, 곧바로 사건 감축 압박을 받는다는 게 경찰직협의 설명이다.

최근 서울 관내에서 쓰러진 경찰관들도 수사를 맡고 있었다.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위는 장기사건 보유량이 많은 관악서가 현장점검 관서로 지목되자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해왔다. 올해 2월 처음으로 통합수사팀에 발령된 이후 6개월 만에 A경위의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빠졌다. 22일 서울경찰청의 현장 점검을 앞두고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렵다’고 말한 A경위는 지난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서울 동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감은 지난 19일 업무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고 지난 26일 사망했다. 같은 날 평소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서울 혜화서 소속 경감이 동작대교에서 투신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경찰직협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현장 인력이 부족해 수사 경찰의 업무를 더욱더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자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출범시켰지만, 현장에서는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 쏠림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경찰관 22.6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서울에선 연평균 5.4명이 숨졌는데, 올해 상반기 들어선 4명이 사망했다.

이날 경찰직협은 오후 2시까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직협은 ▲실적 위주 성과 평가 즉각 중단 ▲인원 충원 전까지 현행 수사 감찰 점검 업무 및 경찰서장 대책 보고 중단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폐지 후 인력 원상 복귀 ▲초임 수사관의 적응을 위한 대책 강구 ▲업무 스트레스 측정 긴급 진단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