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교권 존중에 필요한 조치 당장 시행”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권 존중에 필요한 조치 당장 시행”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8-01 13:35
수정 2023-08-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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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괴롭히는 악성 민원 차단으로 교권 보호
수업방해 학생 처분 관련 법 제정 추진
교권보호긴급지원단 구성해 소송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 민원 차단에 나선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은 1일 “교권을 존중해야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며 “교권 존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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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휴일까지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전화에 교사들이 병들고 있다”며 “학부모 상담 예약 서비스를 도입해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담실에 자동 녹화 기능을 갖추고,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ARS 민원 시스템 등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권한을 강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서 교육감은 “영국이나 독일, 핀란드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거나 징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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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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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들을 위해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법률부터 심리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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